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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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의 입장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게임이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정서를 피폐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게임에서 본 그 현상들을  현실에서 따라한다는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떨어트린다고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싸한  말이지만 이 말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과연 게임 자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걸까요? 과연 게임이라는 그 문화 콘텐츠가 학생들을 내몰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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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은 이  규제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나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게임만 없으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상위권 학생들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냉정히 말해서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물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할 줄 알기에 게임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중상위권 학생들이  학업에  증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득이냐,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을 컨트롤 할 수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하는 놈은 주위의 방해를 무릅쓰고 하고, 노는 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임을 제어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은  폼입니까? 오히려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 컴퓨터는  있는 둥 마는 둥 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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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중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대력 5년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타크래프트는 상대편을 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싸워서 적을 굴복시키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전쟁 방식을 딴 게임을 수년간 해왔으니 폭력적인 사람인걸까요? 저는 단 한번도 교내에서 폭력사건은 커녕 친구들과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상과 현실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코미디빅리그'에 나오는 코너 '게임폐인'에 나오는 개그맨들이 웃기는 것 처럼 '현실은 게임이고 게임은 현실이다.' 라는 생각도 한 적 없습니다. 저 역시 그 코너를 좋아하고 따라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게임에 나오는 마린들이 총을 쏴서 저글링들을 죽이는 것 처럼  친구들을 쏴서 죽이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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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게임을 과하게 하다보면 중독이 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활에는 그렇게 과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현상이 많습니다. 운동도 과하게 하다가는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일에만 집중하다가 일에 중독이 되어 집안을 등한시 하게 될 수도 있고, 인터넷 서핑도 오래하면 중독 될 가능성이 있고,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성인병이 심해져 죽을수도 있고,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도 뼈가 삭고 이가 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으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정부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모른척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 아예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고 특히 어린 친구들이 더욱 쉽게 빠질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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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이 정책을 반대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까지 글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에 정부는 만화가 학생들에게 정서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다며 만화 산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에 있는 재능있는 만화가들은 설 자리를 잃고 해외로 흩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죠. 실제로 일본 만화에 한국인이 삽화하고 제작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만화 심슨에도 한국인이 여러명 참여 한거 아시나요? 만약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만화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과연 이만큼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그 만화가 국산품이었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무작정 막아놓고 이렇게 훗날에 후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겠다고 합니다.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된 것도 전자기기와 더불어 게임산업이 잘 커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게임 산업을 조금씩 해외로 수출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던 찰나에 정부에서 그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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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학생들이 여가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그럼 학생들이 순수하게 독서를 하고 일기를 쓰며 여가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학생들도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가생활에 무엇을 하는지도 간섭받고 제어당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연령층에 적합한 게임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 된 것입니까?

정부는 분명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게임의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일반화시켜버리고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분명 몇년째 즐기고 있는 저는 왜 그런 문제를 겪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본질적인 해결책이 게임 규제는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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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입시에 시달리는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학생들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 10시는 되야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물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0시에 공부에 지치고 피곤한 학생들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여가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학생들의 경우야 전화를 하며 수다를 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학생들은 그렇게 전화기 하나 붙잡고 소곤소곤 얘기할 만한 성격들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더 쉽고 편하게 놀 수 있는 장소로 게임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전하게 즐기던 게임이 열시 이후엔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게임은 이미 못하게 되어있고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컴퓨터 화면의 만들어진 그래픽 2D 영상이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영화의 멋진 배우들이 나와서 싸우는 폭력적인 장면이 학생들에게 더 폭력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화 심의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 산업을  규제하자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산업도 매우 힘들고 규제도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드라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륜, 사기, 판타지, 사치 등등 학생들이 보면 (정부의 말에 의하면) 악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규제하지  않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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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게임 시켜서 번 돈이 그리 자랑스럽냐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미성년자인 한국 가수들이 외국에 나가 짧은  옷을 입고  다리를 내놓고 가슴골이 파인 옷을 입고 무대에서 춤  추고 노래 부르며 벌어 온  외화들은 다  태워버려야합니까? 씁쓸하긴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산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게임 산업은 약과입니다.

그리고 한국 가수들이 외국에 나가 벌어온 돈 보다 여태까지 국내 게임 산업이 키워 얻은 이익이 훨씬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봐도 게임 산업은 절대 손해가 되지 않을  전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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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저는 정부가 교육의 문제라고 돌리기엔 너무 영향력이 커질것 같으니 가장 만만한 게임산업을 규제하려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임 산업이 국내에서 한창 크는 중이긴 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적고 기업이 적으니 그만큼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이 곧 이뤄낼 국가적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은 여러 나라를 봐서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최근 게임 산업이 급증하면서 국내 게임 산업을  따라잡을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더 발전 시키려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단 우리나라 입시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새벽부터 아침까지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구들을 폭행하고 게임에 빠져들어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모든 원인을 게임 산업에  돌리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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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회의에서 이 건안이 충분히  통과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여성부가 저번 게임 규제 때 몇억을 받은 것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아마 그 의회도  이것을 노리고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자기 이익을 챙기는 돈놀음을 위해서 후에 큰  이익이 될 게임 산업을 축소시키고 여가생활을 즐길 권리를 탄압하고 90년도로 돌아가려하는 정부의 행패를  더이상은 속에 삭히기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